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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뱅크 앤 가이드 이메일 bankguide@naver.com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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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3 부동산 대책 전세자금대출 관련

 전세자금보증관련

 

1. 9.14 전세대출 보증제한 관련 사항도 행정지도에 포함되었는지?

전세대출 보증관련 사항은 포함되지않음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계획임

 

 

 

 

 

2.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을 포함할 예정임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등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시 주택음 제외함

 

 

 

 

3. 제도 시행 후 분양권은 주택 보유에 포함되는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포함 안됨

분양권 외 주택이있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대출보증가능

 

 

 

 

4.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데 방법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소득없을시 홈택스 사실 증명원 입증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이상 경우 인정 ,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환산 적용

 

 

 

5. 10월 중 규정 개정에 따라 제도시행시 원칙적인 적용대상계약은?

개정규정 시행일 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6.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후 전세대출 보증 이용이 가능한지?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하므로 보증이용이 가능

다만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7.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후 전세계약 연장을 하게된다면 연장이 가능한지?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

다 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요건에 따라 허용

 

 

 

8. 제도 시해 후 다주택자는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은 가능한지?

sgi도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 감안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

10월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추어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됨

 

 

 

 

9. 제도 시행 후 1주택자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이용가능한지?

sgi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1억언보다 완화하는 방안 을 검토 중

향후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sgi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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